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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24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288호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총리령, 일부개정, 2024-04-24
    ⊙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-205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...
  • 자치법규「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수정)

    「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수정)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1. 「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2.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...
  • 자치법규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...
  • 자치법규「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1. 「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. 규 칙 명 : 「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」 나. 예고방법...
  • 자치법규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1.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입니다. 2. 「양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소통홍보당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·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1. 문화체육과-13448(2024.4.24.)호와 관련입니다. 2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?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「대구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공고기간 : 2024. 4. 24. ~ 20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「대구광역시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공고기간 :...
  • 자치법규「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1. 관련근거 :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 2. 「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」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예고기간 : 202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2025년 상반기 개소 예정인 한내보건지소 인력 충원, 친수조경 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, 사회복직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업무 난이도별 직급조정 등을 반영하고자 함. 2024년 4월 24일 금천구청장 붙임 1.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024년 4월 24일 금천구청장 붙임 1. 서울특별...